한수원 정규직 전환 勞勞갈등

"원전산업 분야별 전문화" 방사선노조위원장 문건…조합원, 위원장 탄핵 의결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외주작업 근로자들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정부와 일부 근로자들은 직종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정규직 전환을 환영하는 데 반해 해당 직군 근로자들을 보유한 회사들은 "원전 안전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한수원 직원이 된다면 원전 운영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현재도 충분히 (근로 조건 등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전하고 있다.

경주 월성원전과 울진 한울원전의 원전방사선관리노동조합(이하 조합)은 이를 둘러싸고 노'노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양 조합의 위원장들은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시간을 갖자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은 위원장 탄핵을 의결하며 정규직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먼저 위원장들이 '정규직 반대를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공개한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 ▷인원 선별의 역차별 ▷중소기업 도산 및 실업자 양산 ▷구직자 기회 말살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의 분야별 전문화 ▷비정규직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울진의 한 조합원은 "해당 문건에서 말한 비정규직의 안정화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라며 "조합원 의견 수렴도 없이 이런 문건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위원장이 정규직 반대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울진 원전방사선관리노동조합 임동인 위원장은 "일부 조합원이 공개한 문건은 내부 회의 자료일 뿐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다. 현 정규직 전환 정책은 현장 근로자를 100%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방사선 관리 등 안전감독 업무를 한수원이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원전 운영을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한수원이 방사선 관리용역 814명,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관련 업무 용역 51명 등 방사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865명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발전소 정비 업무부터 정비, 운영과 관련된 업무들이 어느 것 하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일이 없지 않으냐"며 한수원 외주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