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중심…여야 교집합 예산부터 챙겨라

내년도 지역 예산을 위해 여야 경쟁 구도가 세워진 것을 활용해 양측의 접점이 되는 지역 예산부터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가 세워둔 예산 기조가 서로 다른 만큼 양측 모두의 입맛에 맞는 교집합을 찾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최근 내년도 여권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 "내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생산적 투자 예산에서 노동'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형 지출로 옮겨가는 예산"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7.1%로, 올해 3.7%는 물론 최근 5년간 평균 4.4%보다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복지 분야를 강조함에 따라 지역 예산 가운데 ▷의료기기를 이용한 뇌신약 재창출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노사평화전당 건립(이상 대구)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녹색문화상생밸트사업(이상 경북)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의 R&D 예산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선언한 만큼 대구의 한국뇌연구원 2단계 설립 사업과 경북의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등의 예산 확보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SOC 사업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만큼 대구경북은 여권 전체는 물론 지역 출신 여당 의원들에게 논리를 개발해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표적인 지역 SOC 사업인 경북도청 부지 조성, 중앙선 복선전철화만 해도 증액 요청액이 각각 1천억원, 3천440억원에 달하는 등 SOC 사업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야를 초월한 지역 정치권 전체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 기조에 상관없이 철저한 논리만 개발된다면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