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사립학교 견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성토장이 됐다. 불투명한 채용 과정, 기형적인 학교 시스템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고우현 경북도의원(문경)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높아 인성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도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1년 이내 계약인데, 사립학교에서는 담임을 맡긴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56%가 담임을 맡고 있다"며 "학교운영비, 인건비 등을 적게 들이려는 기형적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경북도내 공립고교(6.6%, 3천373명 중 223명)와 사립고교(21%, 3천466명 중 727명)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채용 과정 투명성 제고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경호 도의원(칠곡)은 "최근 2년간 경북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숫자는 53명이었으나 특채가 21명이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도 도마에 올랐다. 박용선 도의원(비례)은 경북도교육청이 포스코교육재단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 도의원은 "포스코가 최순실에게는 돈을 팍팍 주면서 교육경비는 줄이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곳은 장애인학교 등이 아니냐"고 했다. 박 도의원에 따르면, 포스코교육재단 소속 포철초교와 포항 지곡초교의 경우 공립학교에 비해 교육 여건이 좋아 위장 전입까지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이들 두 학교에 지급한 재정결함보조금은 모두 6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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