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난 해소의 첫걸음인 공공임대 주택 정책 개편

앞으로 분양전환 임대 주택 물량은 줄고, 국민'영구임대 주택의 비중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 주택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확정해 이번 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보다 안정된다면 무주택 서민들의 집 마련 걱정은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난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공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대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22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장기임대 주택 공급량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무주택자를 겨냥한 분양임대 주택 비중이 컸던 것도 공공주택 정책에 혼선을 초래한 원인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임대 주택 공급을 올해 1만2천600호에서 내년 1만9천 호로, 영구임대는 3천 호에서 내년에 5천 호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5'10년 단위의 분양전환 임대는 올해 2만2천 호에서 내년 1만4천 호로 줄인다.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올해 4만8천 호에서 내년 3만5천 호로 물량을 조절한다.

장기임대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꾸준한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소득 4분위 이하 등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최장 30년)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최장 50년)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 주택정책의 골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평생 거주하는 임대주택 위주로 정책을 짜는 선진국 사례를 봐도 우리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잘한 결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7월 추경 편성에서 국민'영구임대 주택 물량을 크게 늘린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한 것에서 주거복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올해 초 감사원이 지적했듯 임대료 부담 능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서 소외되는 저소득 가구가 더는 없도록 공공주택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