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깎인 SOC 예산 되찾을까

429조원 내년 예산안 본격 심사, 예산결산특별소위 이번주 가동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된다. 사업별 증감액이 최종 확정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소위원회가 가동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최대 15명으로 구성된 여야 의원이 소위에 들어가 각 당의 예산 목표 관철을 위한 혈투를 펼친다.

예결위는 상임위별 예산심사 등을 토대로 펼치는 소위 활동을 11월 30일까지 끝내야 한다. 12월 1일에는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상임위별로는 지금까지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위원회 등 4곳에서 예비심사가 끝났다. 여야 간 예산 줄다리기는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에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현 정부의 첫 예산을 두고 곳곳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이라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각종 복지 예산이 대표적인 '지뢰밭'으로 꼽힌다.

대구경북 정치권도 정부의 SOC 예산 삭감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확보된 지역 예산 방어작전에 나서고 있어 올해는 얼마만큼의 수확을 거둘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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