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재개" 말도 못 꺼내…울진·경주 지역 경제 위기감

'탈원전 논란' 속 불안감 더해지는 원전밀집지역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네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울진'경주 등 원전 밀집지역에도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연이어 닥친 초유의 사태가 이들 지역에 미치는 여파는 남다르다. 탈원전 논란이 거센 가운데 찬반을 넘어 이래저래 불안감이 더해진 까닭이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 재개 및 중단 피해 대책을 요구하던 주민들은 기세가 한풀 꺾인 분위기이다.

울진범대책위원회와 울진군청'군의회 등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신규 원전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일정 조정을 심각히 논의하고 있다. 지금 분위기에서 원전 재개에 찬동하는 듯한 목소리를 낼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북면 고목리 등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지역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울진범대위 관계자는 "지금 원전을 다시 짓자거나 그에 합당한 대안을 요구한다면 그저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밖에 더 듣겠나"면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뜻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 의견도 피력하지 못한다.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한편 한수원 이사회는 16일 경주 본사에서 제12차 이사회를 열고 조기 폐쇄를 밝힌 경주 월성원전 1호기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정책을 이행하려면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지만 폐쇄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받은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8차 수급계획 수립과 관련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제출을 요청받았다. 조사표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영향을 받는 원전 현황과 8차 수급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월성원전 1호기와 백지화 계획을 밝힌 신규 원전 6기,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다고 한 노후 원전 등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폐쇄 시기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했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와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기 등 신규 원전 6기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상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돼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호기 등 8차 수급계획 기간인 2031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하는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조사표에는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겠다거나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조사표는 '보고 안건'으로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 보고가 사실상 정부 정책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은 이사회 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때문에 신규 원전 6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정리한 것"이라며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원안위 승인과 진행 중인 소송 등을 이유로 산자부와 정부가 원하는 답변을 피했다. 월성 1호기의 8차 수급계획 반영 여부는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