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진 여부, 입주자들에게 알리고 선택받아야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도 정부의 지진 피해 방지 대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 지진 피해 예방 및 연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주 지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일부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 것이 고작이었다. 당시 내진 보강 및 내진설계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번 포항 지진이 경주 지진보다 저강도에도 더 큰 피해를 낳은 데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에도 건축물 내진 보강 및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지진 이후 정부의 지진 관련 예산이 늘긴 했다. 2016년 1천163억원이던 지진 관련 예산은 지난해 3천669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지진 예산은 올해보다 37.1% 증가한 5천2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진 관련 예산 대부분은 '공공시설 내진 보강'(4천330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주택(1천208곳)과 상가(84곳) 등 주로 민간 건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빠져 있다.

지진 피해를 줄이려면 내진설계를 보강, 강화하고 지진 관련 조사 연구도 강화해야 한다.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 확보율이 20.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정부가 민간에 내진 보강 공사를 권장만 할 뿐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크다. 그렇다고 지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도 아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내놓은 지진 연구는 단 2건에 불과했다. 한때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논의가 가열됐지만 경주 지진의 공포가 잦아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모두 5차례 발생했다. 이 5건이 최근 3년여 사이에 발생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내진설계도, 지진 연구도 소홀히 하면 국민 불안감은 커진다.

정부는 최근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대한 건물 내진 평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조물에 대한 각종 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내진 보강을 강제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아파트 등 집단 시설의 경우 내진 강도를 입주민들에게 알려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피해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