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잦아든 지진, 급해진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영일만항 부두시설과 대구-포항고속도로 교량 4곳 등 공공시설물 30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우려했던 동해안 원전 12기는 별탈 없이 정상 가동돼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강진이 닥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도로나 항만, 교량 등 기반시설이 파괴될 경우 물류 마비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경주'포항 등 예상치 못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재난 발생 시 사회간접자본(SOC)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후한 댐과 교량'항만시설'고속도로'지하철 등 기반시설이 전국에 산재한 데다 지진 등으로 SOC가 파괴될 경우 국민 일상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어지간한 강진은 버텨낼 정도로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높이는 등 평소의 유지관리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국회와 정부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에 뜻을 모은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지진의 주기와 강도 등을 감안할 때 사회 기반시설의 보호와 유지관리는 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이 법안은 SOC 등 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30년이 넘은 노후 SOC는 모두 2천774곳으로 전체의 10.3%에 이른다. 하지만 10년 뒤인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5.8%로 급증한다. 전국의 SOC 넷 중 하나가 낡아 재난 발생 시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 대구시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종합대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시설물 573곳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내년에 마무리한다. 현재 57.8%에 머무는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율을 크게 확대하고, 내진 보강 일정도 2025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유념할 것은 공공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확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계획적으로 예산만 퍼붓고 안전도를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런 허사도 없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