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값도 올리다니…" 뿔난 흡연자

국회 개별소비세 개정안 통과…궐련형 1갑당 403원 인상

"흡연자가 봉입니까?"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 가격 인상이 현실로 다가오자 흡연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담배 가격이 크게 올라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전자담배마저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해도 너무 한다"는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당 현행 126원에서 일반담배 90% 수준인 529원으로 403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국내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법에 과세 항목이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과세 공백'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천300원에 팔리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자 흡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찾은 대구 중구의 한 흡연구역은 점심식사 뒤 담배를 즐기려는 흡연자들로 붐볐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도 적지 않았다. 한 달 전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입했다는 민모(57) 씨는 "가격이 오를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흡연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터에 냄새 등 민폐라도 덜 끼치겠다고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자꾸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철회와 담뱃세의 흡연자'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사용 청원'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을 올린 시민은 "국민 건강 증진 명목으로 담뱃값을 올리더니 결국 흡연자는 그대로이고 세수만 늘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 부과 역시 세수 확보 목적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는 해마다 막대한 액수의 건강증진부담금(일명 담배부담금)을 거두지만 대부분 금연사업'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구역 확충 등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천284억원에서 담뱃값이 2천원 오른 2015년 2조원대 중반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담배부담금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흡연자 송모(26) 씨는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까지 세금은 흡연자에게 다 받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도 눈치 보지 않고 흡연할 권리가 있다. 비흡연자들을 위해서라도 흡연시설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