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구 끝나는대로 근본적인 지진 종합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포항 강진으로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부 대책을 믿고 따라주시고, 특히 포항 지역 수험생들은 힘을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기된 대입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는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지진이 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꾸준하게 지진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축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 서민 주거시설의 피해가 컸다"며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지 대책 전반을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지진 발생 시 국민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 석유화학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지진 단층 조사, 또 450여 개 활성 단층의 지도화, 지진 예측 기술 연구, 인적 투자 확대 등 지진 방재 대책의 종합적인 개선 보완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아직도 많은 시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지원, 파손 주택 복구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꾸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울진해양경찰서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그동안 포항해양경찰서가 맡았던 울진'영덕 관할 업무를 넘겨받는다. 그동안 포항해경 관할이 경주부터 포항, 영덕, 울진까지 너무 넓어 울진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