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팀플레이 "정부 SOC 삭감 막는다"

지방정부가 팀플레이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기조를 돌파하기로 했다. 한반도 중부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예산국회 시즌에 맞춰 국회를 찾아 SOC 현안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1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등은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중부권 광역 SOC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중부권정책협의회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백재현 위원장은 건의문에 밑줄을 그어가며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백 위원장과는 과거 국세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래서인지 백 위원장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와 지원을 요청하지만 중부권정책협의회는 특히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부권정책협의회는 이달 초 임시회의를 통해 내년도 광역 SOC 관련 국비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중부권 7개 광역시'도의 내년도 SOC 사업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지역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SOC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는 뜻과 함께 14개 사업에 국회 차원 국비 예산 확보를 건의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14개 사업은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조기 건설 등 8개 사업, 동서 3축'5축'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4개 사업,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건설 등 2개 사업 등이다.

중부권정책협의회 측은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획한 SOC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중부권 도로'철도망은 수도권'남부권과 비교해 매우 열악하며,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을 위해 중부권 광역 SOC 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일정을 마치고 따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방재 인프라 보강 관련 국비 지원'지진방재대책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또한 경북도가 수차례 요구해온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구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렸다.

한편, 중부권정책협의회에는 중부권 7개 광역시'도(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가 참여한다. 지난해 6월 대전시청에서 김관용 도지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경북도가 안동으로 도청을 옮기면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뒷받침하는 광역자치단체 정책협의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출범 이후 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부권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