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 식민지 대구, 독립의 길

현재의 우리나라 선거제도로는 온전한 민주주의 구현이 어렵다. 득표율과 의석이 불일치하는 승자독식 소선구제로 인해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고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분할 정치독점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폐해는 말할 것도 없이 대구가 가장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모 의원의 제명안이나 청소년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일명 알바청소년보호조례 등이 여러 기초의회들에서 부결된 사례에서 보듯 기초자치 영역마저 특정 정당이 독식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인사들이 국회 및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유다.

대구는 현재 이중의 식민지 상황이다. 서울에 있는 중앙당의 식민지이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대부분이 일당에 장악되어 서울에 있는 총독부에서 공천만 받으면 대구 시민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당선을 시켜 주는 서울 식민지, 일당 식민지이고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지방선거이다.

자치단체장 8대 0, 광역의원 27대 0. 2014년 지방선거의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인 서울이 아니라 지방의 시민을 위해 일할 지역 일꾼은 아예 지방선거 선출직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게 주권이 시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사회인가.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대구시민헌법'을 정초해 보자는 움직임이 있는 바 그 기본정신으로 대구 시민에게 주권이 있고 이것이 실현되려면 우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라도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획정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번 기회에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전면 개편하여 중앙 1당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존중되어야 한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4인 선거구를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의회 발전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획정안은 큰 문제 없이 나올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시의회에서 조례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적폐가 계속 노출되어왔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12월 24일 대구시의회에서는 손전등을 들고 새벽에 나타난 한나라당 소속 광역의원들이 5분 만에 4인 선거구를 여러 개 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어 통과시키고 사라졌던 적이 있다. 가까이 2014년 2월에도 획정위원회가 당초 4인 선거구 11곳을 두는 것으로 안을 만들려 하자 대구시의회가 부당하게 개입을 하여 이를 무산시킨 바가 있었다.

이중의 식민지하에서 유착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기초의원 공천에 1억원, 광역의원 공천에 3억원이라는 소문의 주인공들인 이런 토호들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 싹이 계속 잘려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24조 10항에 의하면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왔던 것이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이를 감시하여야 한다. 의회에서 논의할 때 철저히 방청을 하고, 획정안이 나오면 이를 무조건 수용하고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응징하겠다는 명확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이게 지방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식민지 대구에서 해방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