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125∼150%의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이 위축되고, 상가'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26일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 팀장은 "RTI가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의 월세가 높지 않은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이어 이자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규모도 축소되면 임대사업을 하려는 투자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다주택자의 원리금 상환을 15년으로 제한하면서 유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 같다.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가'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차주의 신용대출까지 대출 한도로 고려할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건물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가 상승으로 수익률이 연 3%에도 못 미치는 곳이 속출하고 있어 임대료를 바탕으로 한 대출 규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RTI가 150%이면 과도하게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매매가의 상당수를 대출로 충당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선 앞으로 임대료까지 신경 쓰면서 매입 대상을 골라야 해 투자가 주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대출을 통해 시세차익과 임대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투자패턴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금리까지 인상되면 대출을 활용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대출 규제가 여윳돈이 많은 부자들보다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은퇴자와 자영업자들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대구은행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신DTI은 빚(주택담보대출)을 내서 다시 집을 사는 '다주택자 집테크'를 붙잡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큰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신DTI가 적용되는 수성구는 아파트 매매가 더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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