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파리바게뜨'…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진통'

구미 '아사히글라스'-"불법파견 판정 인정 못해" 사전 과태료 납부기한 넘겨

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아사히글라스'와 '파리바게뜨' 등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직접고용을 지시했지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다. 더욱이 일부 노동자는 고용 불안을 이유로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2일까지였던 사전 과태료 14억2천여만원 납부기한을 넘겼다. ㈜지티에스로부터 파견받은 노동자 1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겨 내려진 과태료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가 사전 과태료를 내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정식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고용청 구미지청은 지난 8월 "2년 전에 해고한 178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전원 직접고용하라"고 아사히글라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아사히글라스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해고자들은 이달 6일 공장 출근을 시도했지만 입구에서 저지당했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과태료의 원인이 된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사히글라스 노조담당자는 "고용청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 조사와 노조가 제기한 별도의 소송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과태료를 낼 수 없다"며 "정식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차헌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정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에도 아사히글라스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구제할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직접고용 문제 해결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두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경북의 파리바게뜨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고용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접고용을 꺼리는 가맹점주들이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서면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빵기사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 이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의 입장 표명은 처음이었다.

대구고용청 관계자는 "취약한 노동계층을 보호하려는 정책 방향과 달리 사용자 측이 반발하고 일부 노동자가 이견을 내고 있다"며 "하지만 법에 따라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이기에 정해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