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서민용 공적 주택 100만 가구 공급"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공공임대주택 등 지원 계획,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정부가 29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로드맵이 서민 주거 복지에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지만, 재원 조달과 택지 확보 등에 대한 정책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골자는 2022년까지 앞으로 5년간 무주택 서민을 위해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평균 13만 가구씩 총 65만 가구의 공공임대 ▷4만 가구씩 총 20만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3만 가구씩 총 15만 가구의 공공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층 등에 걸쳐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도입한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7천 가구 공급에 그쳤던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5만 가구씩 늘린다. 또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한다.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충한다. 지난 정부 시절 연평균 1만8천 가구에서 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리고,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연평균 1만4천 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가구 경우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 가구 공급한다. 홀몸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을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총 41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도 따로 공급한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전문가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대책'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차별화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쏟아붓는 예산은 연평균 29조9천억원, 총 119조4천억원에 달한다. 내년부터 임기 내 10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함께 추진돼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벌써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LH와 지방공기업의 부담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재정 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너무 급하게 주택 공급 목표를 크게 잡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역대 정권마다 몇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원이나 택지공급 문제 등으로 제대로 지켜진 사례가 별로 없었다"며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