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비예산 확보 '빨간불'…예산안 처리 합의점 못 찾아

여야, 현재 큰 틀서 협상 진행 지역 개별사업은 못 다룰 수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작업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여야의 예산안 처리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원내대표급으로 높아진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서 지역예산 증액문제까지 다뤄지진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큰 폭의 복지예산 증액을 추진함에 따라 국회에서 도로'철도 건설 등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여지도 크게 줄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업체 지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막판 주고받기식 타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이 정치적 텃밭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 몇 가지가 증액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관계자는 "예결특위(소위 포함)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이라도 여야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선 여야가 정국 주도권과 관련한 큰 틀의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은 후 민원성 예산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 당국 역시 여야 간 큰 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개별사업에 대한 증액과 감액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의 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중앙정치 이슈에 밀려 표류할 수도 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예산안 협상 최종 담판에 참석하는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안동)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역시 법정처리 시한에 임박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여야 간 최종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각당 원내지도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