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백성의 뜻을 무시한 코레일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발표에 따르면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서울~강릉 KTX 열차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중앙선 청량리~영주 ITX-새마을호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나는 뉴스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림픽 집중 수송기간인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KTX가 51회 운행돼 열차경합과 선로용량 확보 등을 위해 청량리~영주 새마을호 열차운행을 중지한다"고 했다.

청량리~원주와 원주~영주는 같은 중앙선 철로지만, 열차운행방식과 기관차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 올림픽을 대비해 새롭게 원주~강릉 철로를 가설하면서 청량리~원주는 기존 중앙선 철로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됐다.

서울~강릉 KTX 운행에 하루 2회씩 왕복하는 청량리~영주 새마을호가 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주에서 운행방식을 변경하여 출발하는 번거로움 등이 운행중단 이유가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 시민들의 의사는 전면 무시됐다. 자신들 마음대로 새마을호 열차 운행중단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철도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공적 성격이 큰 교통수단인데, 그것도 올림픽 기간 동안 운행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특히 철도 교통은 경제논리로만 풀 수 없는 공공재다. 우리 철도산업기본법은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를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보상이라 한다. 노약자나 청소년, 장애인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손해나는 산간벽지 노선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방안이다.

아무튼 정부는 새마을호 운행을 중단함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18~23일, 경북은 24~27일 성화 봉송행사를 준비 중이다.

바꾸어 말하면, 수도권 사람들은 열차 타고 편안하게 평창으로 가고, 충북과 경북 사람들에게는 성화 봉송 바람은 다 잡고 본 행사는 버스나 자가용으로 빙판길을 달려서 오라는 것으로만 사려(思慮)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렇다면 충북과 경북 사람들도 열차 타고 평창에 가서 올림픽을 편안하게 관람할 권리가 있고 요구할 권리도 있다.

중앙선 철로와 기관차에 문제가 있다면, 역발상으로 원주~영주는 물론 원주~경주까지 올림픽 기간 중에 열차운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충북은 물론 경북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이다. 나아가 평창지역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이번 사태를 보면서 9년 만에 야당이 된 제천·단양, 영주, 안동, 의성, 영천, 경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좌절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시도의원, 시군의원들의 답답함, 문재인 정부의 충북 북부, 경북 무시에 다시 한 번 화가 치미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김관용 도지사를 중심으로 강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민들과 합심해 철도 운행중단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북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크게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