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수원 경주·울진·영덕 협력기금 환수 논란] 경주-보상금 68% 집행, 남은 예산도 소진할 듯

시내권역·봉길리·나산리 집행, 지역민 간 형평성 논란 우려 커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방침에 따라 앞서 계속운전을 대가로 경주시가 받은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가운데 집행하지 않은 자금이 환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한수원 측은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2015년 5월 경주시 및 동경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1천310억원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으로 잠정 합의했다. 배정 내역은 ▷경주시 시내권역 525억원 ▷양남면'양북면'감포읍 각각 225억원 ▷나아리 59억원 ▷나산리 27억원 ▷봉길리 24억원이다. 이 중 경주시 시내권역과 원전 주변지역인 봉길리'나산리는 배정액을 전부 집행했다. 나머지 지역은 배정액 중 일부를 소진했다. 주요 사업은 ▷상'하수도 노후관로 개선 공사 ▷도로 확장 공사 ▷경주시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건립 등이다. 양남면은 75억원, 양북면은 140억원, 감포읍은 71억원, 나아리는 29억원을 썼다. 전체 보상금 1천310억원 중 68%인 889억원이 집행됐고, 421억원이 집행계획에 들어간 상태다.

한수원 측은 "월성1호기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계속운전으로 보고 있다. 확답할 수는 없지만 만약 조기 폐쇄가 결정되더라도 지역민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집행된 돈이 많고, 경주지역 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남은 돈의 소진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앞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받아들인 대가로 정부가 약속한 내용 가운데 원해연 유치의 물꼬를 틀 사업부터 적극 챙길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주시 양북면 주민들을 상대로 원해연 유치의 토대가 되는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900억원) ▷복합스포츠단지(600억원) ▷만파식적 역사숲 조성(500억원)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월성1호기 협력기금은 다행히 큰 갈등 없이 봉합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후원전 폐로 이후 지역이 감내해야 할 경제적 타격은 너무 크다. 원해연 유치에 따라 원전사업 성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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