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에도 민주당-국민의당 짝짜꿍

여야 공무원 증원 규모 타결 과정…민주당 한 발짝 물러서 쪼개기 절충안 국민의당 동의

4일 있은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가 최종 9천475명으로 확정됐다. 낙찰(?)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견 조율에다 막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낸 '여야 중간치' 아이디어가 있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확한 미래 수요 예측 없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의 공무원 증원 규모를 두고 과연 합리적인지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단 '2+2+2 협상'에 참여한 참석자들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예산은 마지막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원안(국가 공무원 1만2천221명 증원)에서 조금 물러선 1만500명의 하한선 사수를 고집했다. 한국당은 예년 수준의 증원 규모인 7천명 선을, 국민의당은 8천870명 증원 안을 내놨다.

신경전이 오간 협상에서 민주당이 한 발짝씩 물러서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1만명 하한선을 허물테니 국민의당도 9천명에서 좀 더 해달라는 제의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1만명과 9천명의 중간인 9천500명의 절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다시 '50명 삭감론'을 폈다. 국민의당은 "9천500명은 반올림을 하면 1만명에 가까우니 야당이 손해본 느낌이다. 50명을 깎은 9천450명으로 하자"는 요구를 했다. 국민의당의 요구에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이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9천500명과 9천450명의 딱 중간이 9천475명이니 그 선에서 해달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 부총리의 '반 쪼개기' 의견에 동의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단 한 명의 공무원을 늘려도 정확하게 재정부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은 심사할 기본적 베이스도 없이 국회에 던져놓고 합의해 처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공공부문이 비대해 국가부도위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이 나라의 미래 재정 여건에 비춰 확정된 게 아니라 반 쪼개기식 정치권 절충의 산물이라니 합리적이란 단어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무원 증원 사업을 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본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