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회주의식 예산 나쁜 선례"…입법 2차전 예상

한국당 공수처법'국정원법 반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도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 후 이어질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당 등과 공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뒷거래' 의혹을 제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 논의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6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번에 통과된 사회주의식 예산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계류돼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법이 계류돼 있다. 또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조만간 정보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한국당이 19대 국회 때부터 쟁점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역시 아직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직결된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도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장 한국당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30분간 의사진행 발언만 하는 '반쪽 회의'로 진행되다 산회했다.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 규정이 있는 예산안과 달리 일반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없으면 단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연내에 성과를 내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의 충돌이 임시국회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