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진 복구대책 시험대 될 '흥해' 도시재생

정부가 포항 지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도시 복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흥해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 흥해 도시재생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 총리의 지적대로 흥해읍은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지의 복구는 단순히 재정비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대책과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무엇보다 시민이 재난의 충격을 빠르게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과제다. 정부가 흥해를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주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포항 지진 피해 규모는 재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포항 지진으로 2만7천여 곳의 시설물이 파괴돼 피해액이 55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주 지진 피해액 110억원보다 5배나 더 많았다. 또 국비'지방비 투입을 통한 복구 비용은 모두 1천445억원으로 경주 지진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는 예방에서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차원의 대책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단지 선언적인 법규가 아니라 현실적인 재난 대책과 복구 로드맵이 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언제 또다시 포항 지진과 같은 강진이 들이닥칠지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 잦은 지진에도 빈틈없는 복구 대책을 마련해 적기에 시행하는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61년 재난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기본법'을 제정해 지진과 화산, 홍수 등에 대비하고 있다. 지진대책특별조치법도 그 가운데 하나다. 1994년 한신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다. 하지만 평소 철저히 재난 대책을 준비해둔 탓에 복구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예방은 물론 사후 복구 대책도 허술해 거의 지진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등 후속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재난 복구 로드맵을 촘촘하게 정비하지 않는다면 국민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흥해 특별도시재생 사례는 앞으로 재난 복구 대책에서 중요한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