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코뮌에 대한 애착, 강대국 된 원동력"…파리정치대학 장 버나드 교수

"프랑스 정부가 나폴레옹 시대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건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정치대학의 장 버나드(정치행정학) 교수는 프랑스가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했다면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늘날 세계적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지방분권형 개헌의 힘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에서 지방분권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1982년부터다. 좌파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982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정권에 관계없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률만 40여 개가 제정됐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여전히 종종 있었고, 지방재정 확충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에 머물렀다. 이에 2003년 우파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개정 헌법 1조는 '프랑스는 단일공화국으로서 그 조직이 지방분권화된다'고 선언적으로 명시한다. 개정헌법 72조는 '지자체는 그 수준에서 가장 적합하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에 대한 결정할 자격을 가진다'며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했다.

지자체가 모든 성질의 조세 수입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과세표준과 세율까지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자체가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명령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장 버나드 교수는 "동네마다 성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3만6천여 개의 코뮌은 프랑스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며 "자신의 코뮌에 대한 애착이 정권을 초월해 지방분권형 개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프랑스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