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가상화폐 규제 아시아로 번지나? "한국 규제는 북한 해킹 안보적 대응"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매일신문DB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강한 압박이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2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는 또 북한이 UN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노리는 점을 감안, 한국 정부가 안보적으로 가상화폐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주장은 IT 신기술을 늘 선도적으로 받아들이며 경쟁력을 쌓아온 한국이 새 트렌드의 반대편에 서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SCMP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UN 제재를 넘어서기 위해 가상화폐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며 "북한의 이 같은 태도가 남한 정부의 가상화폐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의 해커들은 한국의 거래소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개설돼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1세대로 불려 온 '유빗'이 지난달 파산했다. 해킹 공격으로 자산의 17%가 증발해서다. 한국 정부는 해킹 공격 세력이 북한의 해커들이라고 보고 있다.

SCMP는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결국 아시아에 도미노 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 가상화폐 시장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런데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가상화폐 거래량이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의 40%를 차지하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5배가량 된다. 가상화폐를 소화하는 '덩치'가 다르다. 그만큼 한국은 가상화폐 관련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미 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 중단과 상장 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인도네시아는 연초 가상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도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던 일본 역시 최근 비트코인 고액 차익 투자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싱가포르는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 있다고 자국민들에게 경고까지 했다. 인도는 가상화폐가 탈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CMP는 "한국의 이번 가상화폐 규제에 영향을 받아 싱가포르와 인도 역시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