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다운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되나? 외국 거래소 국내 진출 시기는?

정부가 새해 들어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면서 급성장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바람 앞 등불' 신세에 놓였다.

정부는 우선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통해 은행권과 공동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정리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선정기준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본인 미확인, 미성년자와 비거주자 거래 등 지난 달 13일 긴급대책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인 서버 다운과 전산 오류 등도 '소비자 불편 내지는 피해'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접속 지연으로 매수'매도 시점을 놓쳐 투자 손실을 보는 사례가 숱하게 나오고 있어서다.

하지만 관련 특별법 등의 근거가 필요해 당장은 칼을 대기 힘든 상황이다.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일반 재화로 보기도 힘들다. 성격이 모호한 만큼 관리감독을 맡을 정부 부처, 제재 방안도 확실치 않다. 따라서 이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별법안 통과도 미지수다.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 방지'와 '산업적 차원 고려'로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분위기에 따른 시세 하락은 단기적인 사안이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건전성 확보와 그에 따른 가격 안정은 결국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이득이 될 수 있다고도 조언한다.

이에 따라 부실 딱지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탈퇴가 이어지는 등 이용자 이동도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적잖은 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의 한국 시장 진출도 연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거래 중단과 상장 금지 등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자 세계 3번째 규모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있는 한국을 주시하던 중국 업체들이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국 2위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는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다 현재 시기를 재타진하고 있다. 3위 규모 오케이코인도 지난 연말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로 했지만, 이달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빨라야 이달 20일쯤 계좌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가상화폐 거래 시장 신규 진입은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