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통합공항 이전 4개 지자체별 속내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4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 결과에 따라 통합 대구공항 이전후보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 달 동안 대구시'경상북도'군위군'의성군은 4차례 실무위, 2차례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합 대구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전문가위원회' 구성이라는 난제에 꽉 막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 것. 지자체마다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지자체별 속내를 들어봤다.

◇의성…국방부 주관 진행, 차선책이라 생각

의성군은 새해 들어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과 관련, 정세를 세밀히 판단하고 신중을 기하면서 이전 사업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우선적으로 4개 지자체의 합의과정이 적법한 절차라고 인정되면 합의안 도출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렸던 4개 지자체 실무위, 지자체장 간담회 과정을 볼 때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는 신뢰에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위원회 구성과 평가 기준, 방식에 대해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대구시'군위군이 뜻을 같이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불공정한 출발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통합공항의성군추진위원회' 회장단이 군청을 찾아 "대구시와 군위군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4개 지자체 협의는 무의미하다. 앞으로 4개 지자체 협의에 의성군이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 의성군은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의성군 관계자는 "4개 지자체 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라도 법에 따라 국방부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진행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군위…본래의 취지 살려 전문가위에 일임

군위군은 4개 지자체장이 모여서 결정한 전문가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자체들이 가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 길은 전문가위원회 구성밖에 없다는 주장인 것. 그 때문에 군은 애초 합의 취지에 부합해 전문가위원회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평가기준 마련뿐 아니라 추후 평가까지 모든 것을 일임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전문가위원회 구성 방식만이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충족함과 동시에 군위'의성군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지자체 간 합의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의미는 자칫 지역 간 이해관계가 상충해 추진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보면 된다"며 "선정위에서 결정한 취지와 지자체장 간에 합의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신속하고 공정한 추진에 해당 지자체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일치된 의견 마련 중재자 역할 최선

경북도는 지자체 간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 군위, 의성 등 4개 지자체가 합의를 거쳐서 단일 후보지를 정한 뒤 국방부에 제출해 통합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경북도가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북도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자체 회동을 처음 주선한 데다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4개 단체장 회동을 처음 제안했다. 이어 김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는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이전후보지 결정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선정 기준과 절차를 통해 조속히 이전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간 일치된 의견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경북도가 이견을 좁혀 나가기 위한 조정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맡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모두 윈윈할 방안, 단결된 힘 보여야

지난해 4개 지자체의 합의 결과에 따라 이전후보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시는 잔뜩 기대감에 부풀었다. 이는 국방부가 이전사업을 군공항 이전특별법상의 절차 이행에만 고집하지 않고, 지역 간 합의를 유도하는 융통성을 보여 수많은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 아울러 지역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경우 향후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에 추진력을 배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4개 지자체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시정을 쏟아붓는다는 것이 권영진 시장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스스로의 단합된 힘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상충돼 막혀 있는 다른 사업들을 해결할 선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두 곳의 예비이전후보지 모두에 대한 인센티브와 별도의 지원안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권 시장은 "군위든 의성이든 어느 지역이 이전후보지로 확정되더라도 지리적 여건상 남은 지역은 신공항 배후단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대구시'경북도 자체 지원은 물론 국비 지원까지도 광범위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