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평창 올림픽과 안보 불감증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농어촌 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치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北 평창 올림픽 참가는 노림수 많아

일단 핵미사일 완성 단계 시간 벌고

한미동맹 균열'제재 완화도 포함돼

'전쟁 불가' 막연한 낙관론 경계해야

새해 들어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김정은 신년사에 이어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군사회담 대화와 타협으로 남북 간에 주도적으로 현안 문제 해결 등이 합의되었다.

이에 8개 분야 수백 명의 거대한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가 확정되었고 한국사회는 북 핵미사일 국면의 수년간 군사적 긴장이 이제 해빙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도와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까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북핵국면 운전자론' 'G20에서의 베를린선언'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제안' '터키 남북 적십자 접촉' 및 '여타 남북 간 비공식 접촉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의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연기' '문 대통령의 UN 연설'과 현 정부의 '평화협정 프로젝트' 등이 일정한 로드맵 하에 쌓여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정은의 신년사 화답으로 마침내 북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 9일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주장은 아예 남측과 의논할 일이 없고 미국 측과 의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김정은의 신년사에는 중국 측의 '쌍중단'과 같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중단이 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일단 연기된 한미군사훈련은 올림픽 이후 아예 한미군사훈련 중단까지 문정인 특보 등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북측의 올림픽 참가는 여러 노림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미국 측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북측이 실전 배치 가능한 핵탄두가 완성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행정부 측은 지난 연말 북 핵미사일 위기 최종 레드라인(red-line)으로 북의 핵탄두가 미사일에 탑재되는 순간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월 이후 북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미국은 이 미사일을 동해 상에서 요격하고 즉각 원점을 저강도 핵미사일로 타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북측은 평창 참가로 최대 3개월 이상의 핵미사일 최종 완성 마감단계의 황금 같은 시간을 벌었다.

둘째 북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배치 중단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 일단 연기된 3, 4월의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은 이후 예정된 쌍용훈련, UGF 훈련과 시간상 상충되며 결국 일부 훈련의 축소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문정인 특보 등은 북의 입장에 맞추어 이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올림픽 이후 한미동맹 간에 훈련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터져 나오고 이는 한미동맹 구도를 붕괴시키려는 북한의 계산된 이간책으로 보인다.

셋째 북은 UN과 한미일이 주도하는 북핵 제재 압박과 미국 측의 해상 봉쇄, 차단과 오일, 식량, 북의 해외자산 동결 등을 올림픽 참가를 빌미로 전반적 북 봉쇄 제재 압박에 큰 구멍을 내어 동맹전선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

넷째 북은 대규모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로 평화공세를 세계와 남한 국민들에 펼쳐 마치 자신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듯 북핵 미사일 위기의 본질을 호도시키는 프로파간다의 기회로 삼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의 세계 28개국을 상대로 16~64세 성인 2만1천548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북미 간 올해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질문에 미국 응답자 47%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28개국 평균이 가능성 '그렇다' 42%, '없다' 40%를 기록했다.

그런데 한국은 28개 조사국 중 꼴찌인 단지 '21%'만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66%'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올림픽 이후 시간을 번 북은 여러 트집을 잡아 평화공세에서 다시 도발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 측과는 비핵화 협상을 거부 할 것으로 보이는바, 더 큰 위기의 지속이 확실시되어 보인다.

현재 한국 국민들 다수의 세계인들의 판단과 동떨어진 막연한 전쟁 불가능에 대한 기대와 평화 낙관은 어떤 상황 분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전쟁 반대 평화를 외치며 북측의 선의에 기대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 '햇볕정책 Version 2'에 의해 조성된 바 있는 희망사항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 국민은 전쟁을 불사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자국민 스스로의 각오 외에는 누구도 평화를 담보해 줄 수 없다는 냉정한 국제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