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苦, 비정규직 줄이苦, 건설투자 없苦

일자리 창출 옥죄는 3중고…정부 "32만개 만들겠다" 약속, 비용 부담에 고용 확대 부정적

대구 북구에 사는 최모(29) 씨는 재작년 가을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 3년째 취업 준비 중이다. 재학 때부터 공기업'대기업 입사를 준비한 최 씨는 눈높이를 낮추는데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최 씨는 "일단 취업은 해야 할 것 같아 지난해부터 대구의 중소기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지만 채용 규모가 크게 준 게 피부로 느껴진다. 뒷바라지해 주는 부모님 보기가 미안해서 최근에 소방공무원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와 같은 3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창출되는 일자리는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건설투자 급감' 등 3중고가 겹치면서 고용이 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일자리 증가 폭이 정부 전망치보다 7만 개 적은 25만 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5만 개의 일자리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7만2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제로 성장에 머물며 관련 부문의 고용 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정책이 고용의 질은 개선하겠지만, 사업체 비용 부담을 확대해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건설투자 급감은 고용에 큰 불안 요인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0.2%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등 정부 정책과 건설투자 급감으로 20만 명대 초중반, 최대 25만 개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적어도 3~6개월간은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 관계자는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고용 감소의 영향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