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사드 배치 지역 개발지원단'을 구성해 대정부 지원 요청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앞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9일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역 지원사업이 조기에 구체화하도록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본지 10일 자 1면 보도)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드 배치 지역 개발지원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총 5개 반 26개 부서로 구성됐다. 5개 반은 ▷정부협력반(정책기획관'안전정책과) ▷소통홍보반(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자치행정과) ▷사업지원반(도로철도공항과 외 18개 부서) ▷김천시(부시장'기획조정실장) ▷성주군(부군수'기획감사실장)으로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경북도 자체로 운영 중이던 지원단을 김천시와 성주군을 포함해 확대'개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협력반은 지원사업을 총괄하며 중앙과 시'군 간 조율'중재 역할을 맡고, 소통홍보반은 주민 소통과 여론 수렴, 정책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사업지원반은 정부지원과 자체 단위 사업별 행'재정 지원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며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진행 상황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한다. 시'군반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사업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선다.
앞으로 개발지원단은 이달 중 첫 회의를 연 뒤 한 달에 1차례 정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업별 기본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성주군은 현안사업 18건(사업비 1조8천948억원 규모)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올해 초전대장길 경관개선 사업(20억원), 성주~대구 국도 교차로 개선 사업(5억원),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56억원),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포장(10억원) 등 4개 사업 91억원만 반영됐다. 성주군 숙원사업인 성주~대구 경전철 건설 사업, 사드기지 미군 공여 잔여부지 활용 등 다른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천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김천~문경 철도 건설(1조3천714억원)과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700억원), 국방산업 융합지원센터(800억원), 민'군 종합병원(8천억원) 건립 등 현안사업 19개(사업비 7조5천491억원 규모)를 건의했지만, 예산이 반영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형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드 성주 배치 후 지역건의 사업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할 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어 도 차원에서 강하게 지원 요청에 나섰다. 성주군 숙원사업인 성주~대구 경전철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속한 김천 지역 지원사업 선정 등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또 "개발지원단에서는 건의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전략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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