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돕는다. 이를 통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를 미국이나 중국 수준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당장 올해 1차로 2조6천억원을 조성해 투자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3조7천억원을 출자해 이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 10조원 혁신모험펀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돈이 투입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15년 기준 0.13%에서 2020∼2022년에는 0.2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33%, 중국은 0.24%다.
혁신모험펀드 산하에는 엔젤투자와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2조원 규모 혁신창업펀드와 성장 벤처기업과 인수합병(M&A) 등에 중점 투자하는 8조원 규모 성장지원펀드가 각각 조성된다.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공급을 위해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도 대대적으로 도입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의 인수합병(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캐피탈 등이 우대금리 제공 등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15조4천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4조6천억원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당장 올해 정부재정에서 3천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천억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 회수재원 2천억원을 각각 투입해 1차로 2조6천억원 혁신모험펀드를 조성, 연내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모험펀드로 민간 부문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에게 공공 부문 출자지분의 최대 50%까지 지분매입권(콜옵션)을 부여하고, 초과수익 이전이나 우선 손실충당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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