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3곳 늘고, 10월부터 초교생 독감 무료접종

국민건강·재난 대응 업무보고…소방관 '강제 처분권' 적극 행사

정부가 2020년까지 1조7천25억원을 투입해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 범죄'긴급신고'민원 등 신고전화 체계 '정보 공유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외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며,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재해 대응' 분야와 '국민건강 확보' 분야 2018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소방'해양경찰청이 재난'재해 대응 관련 분야 업무를 보고했고, 국민건강 확보 분야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맡았다.

행안부는 우선 2020년까지 1조7천25억원을 들여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범죄 112, 긴급 신고 119, 민원 110으로 통합된 신고전화 체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해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 공유 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경찰청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로 묶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현장에서 치우는 '강제 처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계기로 신고접수 시스템을 개선, 신속히 상황을 파악해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복지부에 따르면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전용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권역외상센터가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어난다. 권역외상센터는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어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확대된다. 현재는 생후 6∼59개월 이하,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단계적으로 중'고등학생에게도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에 대해 검사를 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주범으로 꼽히는 공장식 사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알을 낳는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상향 된다. 해수부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이력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