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한국당 개헌안 1순위

자유한국당은 23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향후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연찬회까지 여러 의견을 취합한 뒤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한국당의 개헌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권력 구조 개편 없는 개헌 입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며 이를 저지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개헌 논의의) 초점을 우선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내용만으로 1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 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기본권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며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고 권력 구조 개편 '국민개헌'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산하에 ▷최저임금 ▷탈원전 ▷암호화폐(가상화폐) ▷화재 안전 ▷미세먼지 등 14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선수와 무관하게 계속 특위를 만들어 정책적 대응을 활발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다른 정당의 주장을 분석하는 등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특위도 명칭을 정밀히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지방선거 공약을 광역단체 중심으로 1차 취합했다며 "3월까지 후보가 확정되면 추가 공약이 나올 것이고 2차 취합해 분석, 중앙당 혹은 시도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지방선거 공약개발단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