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간불 켜진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

대구시의 도시철도망 확충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구상 중 하나인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계획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부정적 정책 기조와 대구시 및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일이어서 실망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3호선을 혁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수성구 범물동에서 신서혁신도시를 잇는 13㎞ 구간 사업인데 2015년 12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 1차 점검회의에서는 교통 수요가 당초 예측치를 밑돌아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뜻밖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시의 애초 계획보다 1천여억원이 많은 6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예상 평균 이용객 수도 전망치를 크게 밑돈다는 것이 결정적 사유였다.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개발과 롯데몰 신축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타 지침상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예측 수요에 반영할 수 없다는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전 정부 때만 해도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순풍에 돛 단 듯하던 사업을 놓고 정부 판단이 급선회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부정적 기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구의 중요 현안을 홀대한다는 비판론이 나올 소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과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함도 지적하고 싶다. 정권 교체 후 정부 부처 핵심 보직에 지역 인사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마당에 대구시는 더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을 짰어야 했다. 당 지도부 눈치나 보고 정쟁에만 동원될 뿐 지역 현안을 소홀히 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는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2년 뒤에 예타 조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이런 식이라면 그때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시는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하고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