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귀농 보조금'…시·군 3곳 부당지원 적발

자격 요건 미달자에 부당 지원…타 지역 이주자엔 회수도 안해

농촌 활성화와 도시민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경북지역 '귀농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김천시와 봉화군, 의성군을 대상으로 귀농지원 보조금을 감사해 부당지원 등 12건을 적발, 이를 고치거나 주의할 것을 3개 시'군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천시는 지난 2012~2015년 거주 요건에 맞지 않거나 귀농 교육을 받지 않은 4명에게 3억4천300만원의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또 2011~2016년 지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12명에게 귀농정착 지원금과 농가주택 수리 지원금 1억1천500만원을 줬다.

시는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을 받고 5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농업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2012~2015년 사이 귀농정착금이나 주택 수리 보조금을 받은 주민 가운데 5명이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의성군도 지난 2011년 귀농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민에게 귀농 창업 융자금 7천만원을 받도록 했다. 또 2012년에는 다른 주민에게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귀농 창업자금 7천만원을 지원했다. 군은 2014년 귀농 창업자금 지원대상자로 뽑혀 융자금 6천만원을 받은 주민이 지난해 대구로 이주해 이를 회수해야했지만 방치했다.

귀농정착 지원금을 받은 주민 가운데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19명에게서 보조금 4천여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또 2013~2015년 주택개량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판 3명에게 보조금 994만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군 역시 귀농 교육을 받지 않은 11명에게 창업자금, 거주 기간 요건에 맞지 않은 2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군은 가구주가 아닌 사람에게 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금을 주고 기준 미달인 사람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5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77명으로부터 1억2천500여만원을 돌려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