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구 감소와 근본 대책

김한기 구미민주평통자문위원

국가가 성립되려면 영토, 국민, 주권의 3대 요소가 있어야 한다.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베이비붐 현상이 극에 달했다. 196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6명으로 후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사회가 되었다. 이때 인구 성장률은 연 3%가 되었고 인구 증가 현상에 따라 정부는 산아 제한을 위한 대책에 고심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포스터가 거리에 나붙기도 했다.

1962년부터 도입한 정부 주도의 인구 감소 정책으로 급증하던 출산율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여 1970년에 4.07명이 되었으나 출생아 수는 다시 연간 100만 명의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오늘날은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해법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산모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할 따름이다.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40만6천2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천200명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구 현상이 지속하면 나라가 소멸한다는 비극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 장려 5개년 계획을 세워 인구 증가 대책에 나섰다. 지난해 45만 명의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희망했는데 결과는 그보다 9만 명이나 적은 35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내 우리나라는 한 해 40만 명씩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아기는 30만 명이 태어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도 인구가 급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경북은 2015년을 기점으로 내리막에 접어들었는데, 갈수록 감소 속도가 붙고 있다. 2015년에는 2천32명 늘었다가 2016년 2천428명 감소, 지난해 8천692명 감소를 나타냈다.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4%로 초고령사회(20%) 진입을 눈앞에 둔 데다 23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의 인구가 감소해 그야말로 암울하다.

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경제적 토대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런 추세로 가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노인만 있는 사회가 될지 모른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출산'육아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 그렇지만 출산장려금을 더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국가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인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학적 요인으로 첫째 양육비 부담, 둘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셋째 고용 불안에 따른 출산 기피 문제라 하겠다. 산모에게 월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젊은이가 있겠는가? 얄팍한 결혼수당, 출산장학금, 출산연금을 준다 해서 근본적인 인구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얼마 전 한 예식에서 주례 선생의 '출산 권유'에 대한 주례사의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문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랑 신부 상의해서 아들 딸 두 명 이상은 꼭 생산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 KBS '인간극장'에 서 네 쌍둥이를 분만해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는 부부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국가 예산을 출산 장려책에 파격적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 비상사태에 접어든 출산 문제에 온갖 지혜를 총동원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