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철의 새論새評] 청년 일자리, 해외에 길이 있다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헌법 전공). 영국 브리스틀대 대학원 법학과 (환경법, 독점방지법 연구). 전 아리랑TV미디어 상임고문. 공주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객원교수. 전 KBS 국제부장, 전 TV조선 부국장

실패한 일자리 정책 재탕 삼탕 말고

예산 3조원으로 30만 명 파견 가능

한국 기술 문화 상품 현지 전파 효과

제3세계에 親韓 인물들 넘치게 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처음으로 60% 이하로 떨어졌다가 회복됐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가상화폐 대책과 여자하키 남북 단일팀 이슈로 주 지지 기반인 청년층이 이반한 때문이라고 분석하지만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청년 실업이다. N포 세대의 암울한 현실이 한탕주의에 눈을 돌리게 하고, 작은 불공정에 목숨 걸게 만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속 가능성 ▷청년의 경험 확대 ▷국가 경쟁력 강화 등 3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 청년의 경험을 확대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중소기업 취업 지원, 공공 일자리,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대책에 10조원을 투입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올해 공공 일자리에 81만 명을 채용하지만,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장기적으로 민간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대안으로 떠오르는 청년 수당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의 경험을 크게 확대하지도 못하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하지 못한다. 청년 수당이 풀리면 일시적으로 지역에 조금 돈이 돌겠지만 그때뿐이다. 청년의 사회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지만, 그뿐이다. 반응이 좋다고? 당연하지, 돈 생기는데 싫은 소리 할 사람 누가 있나? 그 예산, 세금에서 염출된 것이다. 경제는 어려운데 세금만 늘어난다.

나는 제안한다. 청년을 해외로 보내자!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국내총소득(GNI)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나든다. 당연히 청년 일자리 대책도 해외에서 찾아야 한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류 시장은 민간 기업에 맡기고, 공공 부문은 제3세계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제3세계 특히 농어촌은 여전히 주택, 상하수도, 농업기술, 보건의료, 교육, IT 등 공공 인프라가 열악하다. 우리 젊은이를 훈련시켜 제3세계 농어촌에 보내자. 그 나라 근대화를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게 하자.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 시절 평화봉사단(피스 코어, Peace Corps)을 세계에 파견해 미국의 이상과 기술, 자본을 세계인에게 설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했다. 우리도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일군 경험을 제3세계와 나누자. 우리 청년들이 제3세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들은 한국 상품과 기술을 현지에 전파할 수 있다. 말과 글, 문화와 음식, 제도 등 한류의 최고 전도사가 될 수도 있다. 미국 평화봉사단의 한국형 버전을 시도해 보자.

1년 써 보고 본인의 의지가 강하거나 실적 좋은 청년은 재선발해 중간 책임자-한국으로 치면 시군 책임자?-정도로 승급시키면 동기 부여가 되고, 효과가 더 클 것이다. 3년차가 되면 지방 책임자로 승격시킨다. 밑바닥에서부터 지방 대도시까지, 현지 생활 3년을 거치면 흔치 않은 제3세계 지역전문가가 탄생할 것이다. 가장 실적이 좋은 경우는 현지 대사관에 현지 채용하면 어떨까? 청년의 개인 경험도 축적되고 국가 경쟁력도 제고된다.

예산 걱정은 붙들어 매시라. 제3세계 농어촌은 숙식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현지어 교육과 기본 훈련, 왕복 항공료와 초기 정착 비용에 1천여만원, 그리고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합해 한 사람당 연간 2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올해 서울시 청년 수당 예산은 210억원, 성남시의 청년 배당 예산은 109억원이다. 17개 광역단체가 100억원씩 조성하고, 수원, 성남, 천안, 여수, 포항, 창원 등 재정 규모가 큰 기초단체가 참여하면 2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조성된다. 1만 명 내보낼 수 있는 재원이다. 성과가 좋으면 중앙정부도 참여한다.

올해 책정된 청년 일자리 예산이 3조원이다. 한 해 30만 명을 파견할 수 있다. 4년이면 124만 명으로 추산되는 청년 실업자를 모두 지역 전문가로 양성해낼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제3세계에 친한파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한국 상품을 쓰게 될 것이다.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한국 춤을 추고, 한국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우리 젊은이를 해외에 보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