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일본은 '정년연장' 역주행하는데…

일본이 초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일반 기업은 물론 공무원 정년까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있고, 정년을 무려 70, 75세까지 늘린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초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젊은 일손이 부족해지자 노장들의 손을 다시 붙들고 있는 것.

일반 기업은 물론 공무원 정년까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려 70, 75세까지 정년을 늘린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을 따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이 참고할만한 부분이다. 아직까지 청년실업이 만연하고, 청년 대 부모 세대의 일자리 싸움도 벌어지고 있지만, 순식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경우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당면할 수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열린 관계각료회의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인건비 팽창을 억제하면서도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60세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직무정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처럼 정년 연장에 따라 급여도 일부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정년 연장 방안들을 담은 새로운 인사제도를 구상해 내년 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의 기업들도 하나 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있다. 2013년 개정된 일본 고연령자고용안정법에 따르면 기업은 정년 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는 사원을 65세까지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아예 못박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은 2019년 4월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 정년이 지난 직원들은 지금까지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촉탁사원 등으로 재고용됐지만, 앞으로는 경영관리직이나 지점장 등 경험과 책임을 앞세운 직무도 맡을 수 있게 된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은 거품경제기에 대규모로 채용한 사원이 향후 20년간 퇴직할 경우 전체 노동력의 20%(1천700명)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최근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면서 이들을 다시 붙잡는 태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정년 연장에 따라 700명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큐부동산홀딩스그룹의 도큐커뮤니티도 지난 1월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정년 연장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밖에 지난해 일본가이시, 오카무라제작소, 자동차 업체 '혼다' 등이 정년을 65세까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높였다.

일본 대형 슈퍼체인 '이온'은 이달 정년을 70세까지 늘렸다. 이 회사는 원래 정년이 65세였다. 또한 대형 슈퍼체인 '시마트'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시간제 근무자를 75세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2년 전 인사제도를 바꾼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