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제 도입 땐 국회의원 판도 흔들

민주·한국·무소속 각 3석 배출…대구 일당독식 현상 크게 완화

정치 지형을 바꾸는 주체는 유권자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제외하면 '게임의 법칙'만큼 선거판을 흔드는 변수가 없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유권자 인식 변화와 함께 '일당 독식'을 도왔던 선거제도 손질도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지형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제도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선거구를 확대해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면 다양한 정당 소속 당선자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타났던 표심에 중선거구제(4개 선거구 통합 3명 당선, 비례 1명 배정)를 적용할 경우 대구(전체 9석)에서는 한국당 3석, 민주당 3석, 무소속 3석 등으로 당선자가 고르게 배출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12석) 아래에서는 한국당 8석, 민주당 1석, 무소속 3석 등으로 나눠 가졌다.

이 같은 주장은 지방의회 구성에도 적용된다. 기초의회 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지 않고 유지한다면 일당독식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소수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제 손질도 대안으로 꼽힌다.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광역시'도 단위로 작성, 각 지역에서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다양한 당적의 국회의원(비례)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예를 들면 각 정당이 대구에서 선출될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시하고 대구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16.30%)보다 높은 17.41%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개별 선거구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가 없어 국회의원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가 취지를 살리면서 자리를 잡으려면 비례대표 의원 수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권자 연령 하향 조정이 지역 정치지형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수 성향이 강한 데다 투표 참여율까지 높은 고령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해 온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