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미관계 안보·통상 분리해 투트랙 대응

美 통상 압박에 강대강 전략 선택…"동맹 약화 우려 부적절" 선긋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낮 청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2.20/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이슈에 통상 문제까지 한미관계 전반을 긴밀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고리로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대미 조율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급작스레 불어닥친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불거진 양국 간 갈등 양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중고'를 마주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현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경제적 후폭풍은 물론 한반도 정세악화가 동시 다발로 찾아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데다, 그 기저에 자리 잡은 한미동맹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을 완전히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20일 철강제품의 고율관세 부과 등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한미동맹 약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통상'안보 연계 논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홍 수석은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제기될 기업 간 이해충돌 등의 문제는 다른 논리로 풀어가는 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