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0월 개헌' 카드…내달 20일 개헌안 발의 어려울 듯

여야 합의 없이 허송세월…한국 "지선 곁가지 반대" 민주 "한국당 시간 낭비"

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당론으로 못박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합의를 전제로 '10월 개헌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내 개헌'이라는 모호한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권의 6월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곁가지 개헌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연말까지 개헌을 실행하자는 약속을 구체화해서 10월 중 국민 개헌 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합의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세밀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일찌감치 당 차원의 개헌안을 확정한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 모든 당이 공약으로 내건 국민과 약속이라며 한국당을 거듭 몰아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있어서 30년 만에 온 개헌의 시간을 낭비 중"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끄는 한국당의 모습에 국민 실망감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헌 관련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원칙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절대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100석)을 넘는 116석의 제1야당이 개헌 논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나서며 지방선거 이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진 상황이다. 시기적으로도 6월 개헌투표를 위해선 이달 중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속도감 있는 협상을 위해 여당이 제안한 '3+3+3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 '3+3+3 회의'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개헌 동력은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여야 간 개헌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6'13 개헌을 위한 개헌안 발의 시한(3월 20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에선 국회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이르는 데 공고(20일 이상), 의결(공고일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의결부터 30일 이내) 순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3월에는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국민 헌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누구나 이상적 개헌을 꿈꿀 수 있으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기획위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 우리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며 "반드시 근본적 혁신안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