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유치는 뒷전이고 세금 쓰기 바쁜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혈세 낭비에다 불공정한 사무 처리, 특혜 제공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 지역민의 비판이 거세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최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결과다.

특히 대구경북청은 외유성 해외 출장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및 집행 등 비리가 적발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유치 목적을 빌미로 사실상 관광성 해외 출장을 간 사례가 빈번해 전체 47건 중 27건이 대구경북청에서 적발됐다. 심지어 대구경북청의 예산 심사·감사 권한을 쥔 시·도의회 의원, 지방정부 고위직 등 조합 위원이나 퇴직 예정자까지 세금으로 뻔질나게 외국을 오갔다. 본연의 임무보다 잿밥에만 신경 쓰는 이런 행태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유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외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정부가 권역별로 지정한 특별경제구역이다.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청은 그동안 대구와 포항·영천·경산시 등 8개 지구에서 2022년까지 15년간 총사업비 5조8천262억원(민자 약 4조5천억원 포함)을 들여 기반조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취지가 무색하게 그동안 대구경북청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실적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과는 미미하다. 투자 유치 규모가 전국 8개 구역청 중 하위권(6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설립 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여태 인프라 구축에만 매달린 나머지 투자 유치 활성화 노력은 게을리해온 때문이다.

최대한 준비 시간을 단축해 조직과 사업 운영을 빨리 정상 궤도에 올리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방만 경영으로 세금만 축낸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계속 판을 친다면 대구경북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무엇보다 지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구성원 모두 반성과 재출발의 각오를 다지고 지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