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 3, 4년 더 갈 듯

정부가 최근 수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펴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등록금 인상률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0년 이후 멈춰 있는 전국 대학의 등록금은 앞으로도 3, 4년간 동결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연간 451만1천원이었던 국내 4년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739만9천원까지 치솟았다. 2000년대 들어서만 64% 이상 급등한 셈이다. 하지만 이 기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만 등록금이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 등록금은 실제보다 40만원가량 적은 연 700만원 정도였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2000년 219만3천원이었던 4년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413만5천원으로 89% 뛰었다.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등록금은 70만원가량 적은 34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학들은 2010년 이후 등록금을 거의 동결 또는 인하해 왔다. 그런데도 체감 등록금 수준이 높은 것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의 인상률이 워낙 높았던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2000∼2008년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연평균 9.2%, 사립대가 연평균 7.1% 올랐다. 특히 2006년과 2007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10%를 기록했다. 당시 물가상승률은 3%가 안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체감도를 고려하면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앞으로 3, 4년간 계속 제자리에 묶어둔다면 2000년대 이후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0년대 후반까지의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최근의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에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등의 대학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대학 등록금이 아직 높다고 말하는 것에 기가 막힌다"면서 "정부는 특히 지방 대학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