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급랭, 국회 민생법안 처리 올 스톱

북한 김영철 방남 여야 첨예한 대립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으로 촉발된 정치권 대립이 얼마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를 삼킬 태세다.

여야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김 부위원장 방남을 둘러싸고 급랭하면서 2월 국회가 결실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앞서 2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했으며, 각 당이 추진하는 중점법안은 마지막 본회의(28일) 통과를 기약했다.

여야는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2월 국회에 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했다. 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들과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에도 사활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다른 주요 법안과 함께 5'18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쏟았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은 상임위(국방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커졌지만 방남한 김 부위원장이 한국에 머무는 27일까지는 민주당과 한국당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보여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28일 열릴 본회의에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상임위별 심사를 마친 법안이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여야 대립 속에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여야가 2월 국회 중 막판 합의를 통해 남은 기간 어떤 식으로든 절충점을 찾아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 여야가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출구'를 찾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