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 희망 일구는 경북도] ②지방소멸, 청년이 답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도내 345개 읍'면'동(출장소 포함) 중 ▷김천시 증산면 ▷안동시 녹전면 ▷영주시 평은면 ▷상주시 화북면서부출장소 ▷영덕군 축산면 ▷울릉군 서면태하출장소 등 6개 읍'면'동에서 신생아 출산이 없었다.

5명 이내 출산지역 80개, 10명 이내 출산지역은 152개 읍'면'동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청년인구(15~39세)는 2008~2017년 10년간 연평균 6천500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지난해 기준 경북도의 평균 연령은 44.3세로 전국 두 번째로 높다.

저출산'고령화, 청년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는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 경북도는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 유입 프로젝트로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일본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일본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표적 지방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부흥협력대' 제도를 들 수 있다. 지역부흥협력대는 지방으로 이주하는 도시 주민에게 1인당 400만엔(4천만원)의 경비를 3년간 지원한다. 2016년 기준 886개 단체에서 3천978명이 참여해 60% 정도의 대원이 해당 지역에 정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5만 명의 다케오시는 세계 최초 민'관 협력도서관 사업을 통해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과 청년이 모여드는 명소를 만들었다. 2011년 기준 인구 1만2천 명의 작은 마을인 오난정은 아동의료비 무료화, 둘째 자녀 보육료 무료화 등 '일본 제일의 육아 친화 마을'을 모토로 인구 유입 정책을 펴온 결과 2013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 유입 프로젝트

경북도는 재능 있는 도시 청년의 지역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유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커플 창업지원, 청년정책연구센터 운영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도시지역의 재능 있는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추진은 시골로 이주'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제안한 문화예술창작, 청년창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심사를 통해 1인당 연간 3천만원의 활동비와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고, 사업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3개 팀 10명을 선정했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청년들의 사업 아이템은 한옥고택을 활용한 청년게스트하우스 운영, 견훤역사유적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일본식 주택(구 금융조합사택)을 개조한 청년카페와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이다. 올 상반기 중 청년게스트하우스와 청년카페는 개소할 예정이며, 견훤역사상품 개발도 완료해 판로를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 공공 부문 우수 일자리 30대 시책에도 선정됐다. 경북도는 올해에도 10개 팀 선정'지원을 목표로 향후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시'군으로 사업 인원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커플 창업지원'은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청년커플의 지역 유입은 출산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차별화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청년커플 10팀(20명)을 선정하고, 2019년부터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로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커플에게는 1팀당 연간 6천만원의 활동비와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청년커플 창업지원'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구 양극화 해소, 도농 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성과가 기대되는 시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함께 잘살 수 있는 상생 일자리'에도 어울리는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도시지역의 청년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청년 유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준비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 수도권의 인구 집중 방지, 지방의 안정된 고용 창출을 위해 2014년 '마을'사람'일 창생법'(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일자리의 선순환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지역이라는 장소 기반의 지방창생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경북형 청년 유입 정책의 전국 확산 및 국책사업화 추진을 위해 '(가칭)지방소멸 대응 청년 유입 지원 특별법'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도농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국책사업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청년정책연구센터를 통해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남'강원 등 소멸 우려 지역과 연계해 정부에 법안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 역시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라는 공통분모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청년이 없는 마을은 인구 소멸, 고용 소멸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면서 "도에서는 청년 유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해 지역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