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마저 쓰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무려 1만3천92명이나 된다. 특히 노인과 여성의 자살률이 높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OECD 국가 평균 12.1명)으로 하루 평균 35.9명이 자살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얼마 전 자살자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예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자살 예방 예산(105억원)은 전년도 예산(99억원)과 비교하면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국회에서 늘려주는 바람에 162억원이 되긴 했지만, 이웃 일본은 자살 예방에 연간 7천929억원을 투입한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고작 일본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된 자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가 올해부터 공무원 100만 명을 '자살 예방 문지기'로 양성해 자살 예방 활동에 나서게 할 예정이라고 한 점이다. 공무원마다 주어진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을 자살 예방 문지기로 동원(?)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지 모르겠다.

필자는 효율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현재의 예산으로는 절대 주어진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은 명명백백하다.

둘째, '자살 예방 문지기'로 100만 명이라는 많은 공무원을 마치 인해전술(?)식으로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그보다는 이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자살 예방 문지기'로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 시설·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삼아야 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자살 예방 교육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도 손을 맞잡아야 한다.

또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살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설치되면 언론매체를 통해 자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선발에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자질을 갖춘 전문 강사가 자살 예방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때 적정 수의 강사를 도(道)나 광역시 단위로 배치하여 노인과 여성은 물론 중, 고교와 대학 등을 두루 다니며 연중 계속하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을 한다면 분명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주변에는 자살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출발이 많이 늦어진 만큼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크게 속도를 내어 제대로 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면 한다. 생명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소중한 인적(人的) 자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