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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검찰에 이어 '미투', 법조계는 성범죄 온상?

법원 로고. 매일신문DB
법원 로고. 매일신문DB

우리나라 법조계가 자칫 성범죄 온상이라는 수식을 얻게 됐다.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돼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주 판사를 제외한 고양지원 직원 160명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조사 '미투 설문조사'를 실시, 22일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다고 27일 밝혔다.

160명 가운데 95명이 응답한 이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 50명 중 14명(28%)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례를 목격 또는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충격적인 것은 여성 직원 4명의 경우 판사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손, 어깨 등 신체 접촉 또는 포옹'(6건),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4건),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2건) 등이다.

노조는 "설문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망에 게시하면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7일 회의를 열어 전국 법원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조사를 확대할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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