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1년…국정농단 심판은 진행 중

촛불 민심으로 정권 교체…文정부 출범, 적폐청산 드라이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과 파면 결정으로부터 어느새 1년이 지났다. 탄핵 확정 후 2개월 만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정치권 지형변화도 이어졌다. 국정 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탄핵의 시발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발단이 됐다. 이는 촛불시위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인용할 때까지 계속됐다. 국회는 성난 국민의 외침에 부응, 2016년 12월 9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2년 만이자 헌정 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다. 헌재는 약 3개월의 심리 끝에 2017년 3월 10일 관여 재판관 8명(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탄핵 직후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에 실망한 국민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완전히 등을 돌리며 야당의 압승이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으나 최종 후보로는 당내 막강한 세력을 차지했던 문 전 실장이 뽑혔다.

이후 대선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 홍준표 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파전으로 진행됐다. 레이스 초반에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박빙 접전을 펼치고 홍 후보는 상당히 뒤처지는 2강 1중 구도였으나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 대결집 움직임이 거세지며 홍 후보 지지율이 올랐다. 개표가 완료된 2017년 5월 10일 문 후보는 득표율 41.1%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었고 홍 후보(24%), 안 후보(21.4%)가 뒤를 이었다.

◆정치지형 변화

조기 대선을 통해 진보진영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고, 보수진영의 한국당은 야당으로 바뀌었다.

2015년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주류'비주류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국민의당 창당 사태를 거치면서 '범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완전히 주도권을 확보하고 '비문'(비문재인)계의 목소리는 급격히 줄었다. 집권 뒤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덕분에 친문계는 여의도의 주류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

반면 한국당의 친박(친박근혜)계는 탄핵을 거치며 당내 입지가 초라해졌다. 지난해 7월 당권을 잡은 홍준표 대표는 '정치적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했고, 이런 조치를 정치적 명분 삼아 탈당 뒤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의원 다수가 한국당에 재입당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친박 의원들은 여전히 주요 역할에서 배제됐고 특히 최경환'원유철'김재원'이우현 의원 등 친박 핵심은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적폐 청산은 진행 중

검찰은 탄핵 심판 종료 직후 신속히 국정 농단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왕수석'으로 불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혐의로 끝내 구속됐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 씨에게도 1심에서 징역 20년의 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 농단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법원 심판만 기다리는 상황인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한 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됐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고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는 등 일정한 성과를 올렸으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2번 연속 구속에 실패했다. 검찰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기소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내내 관련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