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中企 22만명 고용하려…2조2천억 퍼주기 논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퍼주기식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대책의 골자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 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평균 2천500만원인 중소기업 연봉을 대기업 수준(평균 3천800만원) 가까이 높여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연 12만 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독창적 생활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 명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 의무가 있는 융자 1천만원을, 사업 성공 시 투'융자 5천만원을 지원한다.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천 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 7만 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 밖에 2022년까지 1만8천 명의 청년이 일본이나 아세안(ASEAN)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원격의료지역'모델을 확대해 신서비스 분야의 청년 취업'창업 기회를 늘린다.

◆퍼주기식 임시 처방 논란

정부는 중소기업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이번 대책이 상당한 청년 취업 유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올려주는 구상에 대해 퍼주기라는 비판이 만만찮다. 정부가 앞으로 4년 내 중소기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22만 명에게 1천만원씩만 지원한다고 해도 총 2조2천억원이 들어간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돈으로 때우려 한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재정 지원의 효과가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봉 2천만원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간 1천만원 규모의 정부 지원책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해도 실질소득이 3천만원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이 부지기수다.

해묵은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독일이나 일본 등 중소기업이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풍토가 정착된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 중소기업의 역량은 아직 부족해 재정 지원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분야별 상세 대책을 마련하고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