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개헌 6월 발의"

여야 합의로 추진 로드맵 발표…국회서 총리 선출 방안 선호, 대통령 4년 연임제 다각 검토

자유한국당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자체 개헌 로드맵을 발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도록 했다. 총리는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리 선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보다는 선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헌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열린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개헌안이 마련되면 정부 형태에 대해선 다각적 판단을 갖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원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의당과 궤를 같이한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헌정특위 시한이 6월까지인 만큼 6월 임시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 발의 이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게 된다. 의결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확정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선과 연계해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극렬하게 반대했다"며 "문 대통령이 1년 전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하게 선거와 연계해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들이 모두 (개헌)하자고 할 때는 하지 말자고 하다가, 이제 와서 남들이 모두 신중하게 하자고 하니 서둘러서 하자는 청개구리 심보는 접어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