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 곧 복직하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19일 민주평화당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결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고위공직자가 "민중은 개, 돼지" 발언을 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파면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법감정"이라고 논평했다. 이날 김형구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은 "교육부는 분노하는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엄정히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러자 교육부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인사혁신처는 파면 조치를 했다.
이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불복해 파면 취소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1심 및 2심(최종)에서 모두 "파면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복직시키겠지만, 징계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 향후 징계 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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