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분권개헌 물 건너가면 국회 농성까지 각오"

시민단체 '국회 합의' 촉구, 지방의회 법률제정권 강조…국회의장·당 대표 면담 시도

국회의 지방분권개헌 합의안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기우)는 19일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개헌 합의안 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대변인은 "6'13 지방분권개헌은 지역 회생의 분수령"이라며 "국회가 지방분권개헌의 적기를 놓치면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오전 11시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함께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형기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회의 공동대표, 윤순영 중구청장 등 지역인사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통령 개헌 발의안이 26일 공개되는 만큼 국회도 하루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개헌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 모두 가지고 있지만, 국회가 주도하지 않으면 성과를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창용 상임대표는 "대통령 발의안은 특정 정당이 반대하고 나서면 부결된다"며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합의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경계했다. 임정호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간사는 "개헌안은 국회개헌특위와 여러 단체가 이미 제시했다"면서 "취사선택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는 것이 답답하다"고 했다.

이번 개헌은 지방의회가 법률제정권을 갖도록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률제정권이 국회에만 있어 지역이 힘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두영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실행위원장은 "중앙의 법률 우위를 그대로 인정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권만 강화해서는 대구경북이 미래로 나가기 힘들다"며 "과세권'행정권 등을 지방의회가 결정하도록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의 남은 기간 힘을 합쳐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겠다"면서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면담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만약 분권개헌이 물 건너가면 국회 농성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덧붙였다.